AI와 초고령사회를 함께 맞는 대한민국, 미래 재정은 어디에 써야 할까?

국가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내고 있는 세금은 오늘의 생활을 지탱하면서 미래에 다가오는 위험을 줄이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게는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죠. 빠르게 발전해가는 AI가 일하는 방식과 산업 구조를 바꾸는 동안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의료·돌봄이 필요한 고령인구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전과는 또 다른 모습의 미래인데요. 이렇게 큰 변화가 찾아온다면 대한민국을 위해 쓰이는 재정도 과거 사업을 그대로 키우기보다 달라질 사회에 맞춰 쓰임을 다시 설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줄고 기술의 역할은 커진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살펴보니 대한민국 총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2072년 3,622만 명으로 줄고,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1.1%에서 45.8%로 낮아질 전망이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4%에서 47.7%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고요. 이런 변화 속에서 AI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직 AI도 성장 중이라서 AI와 로봇이 빈자리를 모두 채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복 업무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AI를 도입하는 사업체의 상당수가 생성형 AI를 반복 업무 경감과 생산성 향상 등 직무 재구성에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 미래 재정은 기반 시설 확충과 함께 기업과 사람이 AI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돕는 데 무게를 둬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 전체 | 인구 · 가구 | 보도자료 | 새소식 : 국가데이터처

 

AI 예산은 전환 성과에 더 투자해야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가 AI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력망 같은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돈을 쓰고 있죠.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있고 각국 정부 역시 그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이 기반 확충에 쓰이는 건 필수불가결해 보이지만, 동시에 단순히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데 재정을 투입했다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 기업의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새로운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고 지역 산업으로 어떻게 파급되어 성과를 낼 것인지를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을 지원할 때 생산성·고용·수출 같은 사후 지표를 붙이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종료하거나 다시 설계하는 방식을 더해서요.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AI로 직무가 달라지는 재직자와 청년의 재교육, 전직 기간의 소득 지원에 투입해야 할 텐데요.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개인을 보듬고 혁신의 과실이 일부 기업과 수도권에만 독점되는 걸 줄이는 것도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고령화 사회 재정은 건강을 늘리도록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연금과 의료·요양 지출이 커지는 건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은 현행 제도가 이어진다는 가정 아래 2072년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173.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먼 미래로 느껴지는 시점의 이야기이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숫자지만,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인구구조가 달라지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건 필연적으로 의료·요양 지출을 늘릴 수 있으니 병이 악화된 뒤 큰돈을 쓰게 하기보다 동네 주치의, 만성질환 예방, 방문 진료와 재택·지역 돌봄 등 병을 키우기 전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할 듯합니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보건·요양·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연결하고, 효과가 확인된 예방 사업에는 더 투자하는 식으로요. 그렇게 꼼꼼히 챙겨야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며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과 장기 재정 부담도 줄일 여지가 생길 듯합니다.

NABO

 

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서비스 재배치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변해갈 겁니다. 그에 따라 학생과 주민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찾아올 텐데 그런 상황에서 학교나 도로, 공공시설을 과거처럼 계속 늘리는 방식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겠죠. 변화 자체를 막는 건 쉽지 않을 테니 선제적으로 사회가 달라지면서 이용률이 낮아지는 시설은 돌봄·교육·의료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 거점으로 전환하고, 이동진료와 수요응답형 교통처럼 넓은 지역을 적은 인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에 예산을 옮겨야 할 텐데요. 앞으로는 지방 지원도 인구수에만 기준을 두고 따르기보다 의료 접근시간, 돌봄 공백, 생활권 유지 여부처럼 주민이 실제로 겪는 불편함을 기준으로 배분하면 어떨까요? 

 

많이 쓰는 것보다 미래 선택지를 지키게

효율적인 재정이라는 게 무조건 덜 쓰는 재정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AI라는 새로운 흐름으로의 전환과 인구 변화를 좌시하다가 너무 늦게 대응한다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는 앞당기되 모든 사업의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사업의 우선 순위와 재정 투입을 꾸준히 점검하고, 세대별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예산안과 함께 국민에게 선보여야 할 텐데요. 재정정보 시스템인 열린재정 누리집이 이 지점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재정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활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의 의미처럼 국가 재정의 목표도 올해의 불편만 덜어주는 데 있지는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라면 그런 상황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고,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다음 세대가 빚 때문에 밝은 미래라는 선택지를 잃지 않도록 만드는 것. 어쩌면 국가 재정의 목표는 그런 곳에 있을 듯한데. 우리가 낸 세금이 달라질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데 쓰이기를 재정원정대의 한 사람으로써 기대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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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공식 누리집 (openfiscal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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