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재정에 공개된 2025년 한 해 결산으로 돌아보는 우리 삶의 변화상

모두의재정 국민홍보단 재정원정대로 활동하면서 그동안엔 관심도 없었던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 개인의 살림에 이어지는 구조이니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냥 내가 받는 월급에서 세금이 나가고, 때때로 세금내야 한다고 카톡이 오면 신고 후 따박따박 내기만 하면서 그냥 나는 내 도리 다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단 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ㅎㅎ 그렇게 모르고 있었으니 우리 정부의 한해 결산이 6월경 이뤄진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열린재정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 결산

 

이번에는 그렇게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된 2025년 예산에 대한 결산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부 부처별 세출예산과 결산은 열린재정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부가 세운 올해의 예산과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통째로 보여주면 저 같은 사람들은 알아보기 힘드니.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서별로 예산과 결산액은 물론이고 최근 5년간의 추이, 에산의 성질에 따라서도 비교적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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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별 결산/사업과 그들이 바꿔놓고 있는 일상

 

여기서 더 나아가 해당 부처의 단위사업별 결산 현황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라면 기초생활급여, 장애인선택적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등 각각의 사업별로 예산은 얼마를 세웠고, 지출은 얼마가 이뤄졌는지 이월액이나 불용액은 얼마인지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더군요. 입에 착 달라붙지 않는 용어들이 많다는 게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나라의 재정이 어떻게 계획되고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감을 잡을 수는 있었는데요. 2025년 어떤 분야에서 예산이 얼마나 쓰였는지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향받았을지 한 번 생각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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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건복지부 결산 상황을 보니 예산현액 255.8조 원 보다 결산액 316조 원이 더 컸는데 지출액이 가장 컸던 사업은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운용과 국민연금급여지급, 기초연근 지원, 건강보험 지원, 의료급여, 기초생활급여, 장애인선택적복지 사업 순이었습니다. 지출액만 가지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전개됐을지 추측하긴 어렵지만, 더 찾아보니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올리고 대상자를 확대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도 밖에 있던 이들이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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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경우 예산현액 131조 원 보다 적은 128조 원의 결산액을 사용했는데 교육부는 최근 5년 동안 결산액이 예산현액보다 늘 많지 않았더군요. 지출액이 많은 사업은 보통교부금과 회계간 거래 외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연금급여와 맞춤혐 국가장학금 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대학혁신지원 등이었고요. 이 예산/결산액 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추가로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관련 예산을 증액해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과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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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예산현액 61조 원 보다 적은 52조 원의 결산액을 사용했습니다. 지출액이 많았던 사업으로는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일/가정양립지원, 안전보건재정지원 등이 눈에 띄더군요. 고용노동부의 사업으로는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는 등 아이를 키우는 가구라면 육아휴직과 돌봄 시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출산 직후 소득 공백이 줄어들고 아빠의 휴가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삶의 모습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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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44조 원의 예산현액보다 적은 109.7조 원의 결산액을 보였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사업 중 지출액이 많았던 건 국공채원금상환(국민주택기금), 기타민간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여유자금운용(국민주택기금), 전세임대주택지원(융자) 등 대한민국의 숙제인 주택 관련 산업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K-패스 적용 지역 확대 등이 포함된 만큼 교통비 절감도 눈에 띄었습니다. 고속철도망, 국도/고속도로 개통/착공,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국민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확대도 진행됐었고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나라살림을 돌아볼 수 있는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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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부처(예산/결산액을 살피다 보니 정말 많은 부처가 있더라고요.;;)가 크고 작은 규모의 예산을 사용한 후 결산 결과를 올렸는데요. 이 숫자들로만 국가 살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속속들이 알긴 어렵지만,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에서는 알기쉬운재정 메뉴 등을 통해 국민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재정정보를 도표 위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 국민관심 재정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살림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달라져갈 우리의 일상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찌 쓰이고 있는지 살피는 건 단순히 돈의 흐름을 넘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떠올려 보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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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열린재정 부처별 세출예산/결산 공식 누리집 (openfiscal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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