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계 국가별 민주주의 현황, 대한민국은? by voronoiapp.com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시도로 국민들의 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에 또 한 번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후 탄핵으로 한 때 대통령이 구속까지 됐었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아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다수가 채택하거나 채택했다고 말하며(독재를 휘두르는) 이어오고 있는 민주주의는 안정적으로 나라의 성장을 이끌기도 하지만, 때때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후퇴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죠.ㅠ_ㅠ

 

후퇴하고 있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 상황, 한국도...

voronoi가 언론사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계열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4)에서도 이런 상황은 확인할 수 있더군요. 참고로 이 인포그래픽에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크게 네 가지 상태, 9점 척도로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요.

 

권위주의(Authoritarian), 하이브리드 체제(Hybrid Regime),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의 네 가지 상태로 구분되고 있더군요. 2024년에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받은 나라는 25개,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은 나라가 46개, 하이브리드 체제로 평가받은 나라가 36개, 권위주의로 평가받은 나라가 60개로 지난 10년간 권위주의 정권의 수가 52에서 60개로 훌쩍 늘며 민주주의의 후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 받은 나라는 노르웨이(9.8), 뉴질랜드(9.6), 스웨덴(9.4), 아이슬란드(9.4), 스위스(9.3), 핀란드(9.3), 덴마크(9.3), 아일랜드(9.2), 네덜란드(9.0), 룩셈부르크(8.9) 등으로 유럽 국가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은 건 프랑스(8.0), 몰타(7.9), 미국(7.9), 칠레(7.8), 슬로베니아(7.8), 이스라엘(7.8), 대한민국(7.8), 라트비아(7.7), 벨기에(7.6), 보츠와나(7.6) 등으로 우리나라는 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하이브리드 체제로 평가받은 나라는 루마니아(6.0), 파푸아뉴기니(6.0), 세네갈(5.9), 파라과이(5.9), 말라위(5.9), 잠비아(5.7), 페루(5.7), 부탄(5.7), 라이베리아(5.6), 피지(5.4) 등이 그나마 상위에 이름을 올렸고, 권위주의 국가로는 모리타니(4.0), 레바논(3.6), 알제리(3.6), 키르기스 공화국(3.5), 팔레스타인(3.4), 모잠비크(3.4), 르완다(3.3), 요르단(3.3), 에티오피아(3.2), 카타르(3.2)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 뭔가 익숙한 나라들이네요.

불게 타오르는 세계 지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낀 일련의 사태를 떠올려보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게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저도 윤대통령의 내란 시도 이후 광장에 나가 탄핵을 외쳤지만, 여전히 그 결말이 나지 않을채 지루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답답한 요즘입니다.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지켜온 이들에게 부끄러운 현재가 되면 안 될 텐데, 탐욕스러운 권위주의자들에게 이 나라를 넘기는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만은 없어야 할 텐데. 이번에도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한국인들은 다시 이겨내겠죠? 우리가 더 나은 민주주의 국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야 하는 하루하루가 아닌가 싶네요. 마음속에 작은 흔들림이 있더라도 신념을 꽉 부여잡고 함께 힘내시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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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 of Democracy Around the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