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의료 서비스(UHC) 받는 vs 못 받는 나라 by voronoiapp.com

근거 없이 제시된 듯한 윤석열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 vs 일방적인 증원에 반대한다는 전공의와 그 뒤에 선 의협의 대립이 의료 대란으로 이어져 여전히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에 빠트리고 있는 상황. 개인적으로는 어느 한쪽의 뜻에 동조하기 어렵더군요.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그것도 필수 의료 쪽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기에 정부 쪽에도 마음이 실리긴 하지만, 그 방법이 효과적이거나 의료계의 공감을 얻어내기엔 부족했다는 쪽이기도 해서요. 의료계의 이기심이 더 신경 쓰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의료보험을 통해 보편적 의료 체계가 잘 작동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보편적 의료 서비스(UHC)를 받는 나라와 못 받는 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는 이러저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되어주고 있기도 하고요. 돌아보면 나라별로 의료 제도의 격차가 크죠. 당장 미국의 상황은 아프면 파산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담이 되어 우리나라 인터넷에 돌아다닐 정도니까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누구나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모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보편적 의료 서비스(UHC/Universal Health Coverage)라고 하는데 CEO월드 매거진(CEOWORLD Magazine)이 UHC 개념이 적용 중인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구분했고 voronoi가 이걸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했습니다.

 

Report: These Are The Countries with Universal Health Coverage Programs, 2024 - CEOWORLD magazine

2024년 기준 세계 195개국 중 UHC를 적용받고 있는 나라는 73개국 뿐이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적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인지 세계 인구의 69% 정도가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이 1883년 처음으로 사회 건강 보험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처음엔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이 제공되다가 점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하더군요. UHC의 첫출발이 그랬다면 전 국민에게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국제적인 선언은 1978년 알마아타에서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2000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UHC 개념이 적용하는 걸 목표로 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목표와 지금의 상황은 여전히 괴리가 있습니다. 당장 이 지도만 보셔도 UHC가 없는 나라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UHC 개념이 제공되지 않는, 그러니까 전국민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인의 36.1% 만이 공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65.6%)를 민간의료보험이 채우고 있는데 그에 따라 미국은 1인당 세계에서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된 상황입니다. 불시에 찾은 질병이나 사고로 파산까지 내몰릴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도 보수 정부만 들어서면 공적인 분야에서 이뤄지던 사업을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기업에게 넘겨 기업의 배를 불리는 민영화 사례가 많아져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잘못된 민영화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일본, 미국 등 타국의 사례를 거울삼아 정부 대신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세금 이상으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나라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UHC 개념에서 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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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Countries Have Universal Health Coverage?